◈ 한진 중공업 사태 - 나같이 하찮은 블로거도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한진 중공업의 상황을 알게 된 건  김 여진님의 연행 소식이 담긴 기사를 보면서 입니다.
얼마 전 등록금 1인 시위와 방송에서 전모씨를 학살자라고 했다는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있던 터라
그 문제로 잡혔나? 싶어 아직도 대한민국의 수준이 그것뿐이 안되는가? 하는 심정으로 기사를 보다
한진 중공업의 투쟁 현장에 직접 참여했었고 나오는 길에 잡혔다는 소식을 보게된것이죠.

그 후 정기구독을 하고 있는 두분의 한진 중공업 사태 관련 글을 읽게 되었고 오늘 오후엔 특이한
제목의 기사를 보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으며 방금 전 다시 관련 포스팅을 읽게 되었고 미력 하나마 나도 일조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 방문자 어쩌다 100명이 넘는 초보 블로그 , 필력 이라곤 0.000001갑자도 안되는 내공 이것이 나의
부끄러운 현재 모습 입니다만.....
용기를 내봅니다..
나와 많은 사람들이 그러 했듯 아직도  한진 중공업의 노동자들의 오랜 싸움을 모르고 있는 분들과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혹은 알면서도 남의 일로 치부하며 강 건너 불 구경 하고 있는 분들 중 단 한사람에게 라도 읽혀 진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만약 아무도 호응하지 않고 이 글이 묻힌다 해도 괜찮다. 내 자신에게 떳떳함을 느끼기에....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는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 그들의 소박한 일상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맴돈다.

저녁이면 땀 냄새 풍기며 집에 돌아가 새끼들 끼고 저녁 먹는 그 소박한 일상들을 지켜내고 싶습니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중에도 그녀는 크레인 위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을까?
단식투쟁 23일째라는 사진이 실린 포스팅을 엇 그제 보았으니 오늘은 적어도 25일째 단식 중일 그녀!
부산 한진 중공업의 영도 조선소 부당 해고 철회를 위한 투쟁을 진두 지휘하고 있는 김 진숙씨의 말!!

소박한 일상을 지켜내고 싶은 그들의 작은 소망은 과연 언제 까지 방치되어야 하는가?


저는 특별한 지식이 없습니다. 글 재주도 없습니다.
오늘 이 글은 계간 광장의 좌담 '한국은 재벌 공화국인가'를 많은 부분 참조 합니다.
페이지 링크는 아래쪽에 따로 만들어 두겠습니다.

저는 이 좌담을 읽으면서 아! 한진 사태나 많은 노조의 생존권 투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또 무엇인가를 이 좌담은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식이 많은 분들이 혹여 좌담의 내용을 문제 삼을 지라도 제가 보는 저의 시점에서 글을 써내려 가니 이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한진 중공업 사태나 각종 노사 분규가 일어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 정부의 정책적인 문제

첫번째로는 정부의 정책적인 문제를 거론해야 할 듯 싶습니다.
법인세 감세 ,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등 재벌들에게 유리한 경제정책들이 시행되었는데요
이는 트리클-다운 이펙트라는 대기업의 선도로 인한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이었죠.
즉 버는 만큼 재 투자를 하여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시장경제를 살리고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생활경제를 윤택하게 해주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70~80년대까지 대기업들의 선도적 성장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이끌어냈고 그 성장의 결과가 많은 사람에게 확산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많은 고용의 창출과 수출의 확대로 선진국의 대열에 발 빠르게 근접해 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외한 위기 이후부터 재벌들의 경영 방침은 바뀌었습니다.
투자보다는 이익창출로 선회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재벌들의 수익은 늘어났지만 고용이 줄어들고 싫든 좋든 서민들의 생활고만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족을 더 붙인다면 아무래도 대기업의 인맥 관리와 후진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막대한 자금력을 맛보며  성장해 나가는 차세대 주력 일꾼들은 정부의 요직에 흘러들어 모든 법 제도가 재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지원하고 있고 이로인해 재벌의 영향력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견제하지 못하는 재벌들.... 제도의 결정 과정이나 집행 과정에서도 견제 할 수 없는 권력이 되어버린 재벌들!!! 이들은 이제 나라경제의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 대기업이 주가 되는 하도급 구조

이런 내용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재벌들은 수직 계열화를 시켜나가고 있고 소위 잘나가는 중소기업의 지분을 과도 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우량 기업을 편입하고 반하는 세력은 대기업의 견제와 방해로 인해 도산하는 지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재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 세력은 등장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잘나가는 중소기업이 있으면 대기업에서 공작 들어갑니다.
주식을 사들이는 것이죠, 실제로 현 재벌 기업들의 하도급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분 20~30%이상은 대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몇 해전 IT 창업 붐이 일어났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탄생했지만 대부분의 우량 기업은 대기업에서 삼켰고 나머지 말 안 듯는 기업은 견제와 방해 공작으로 사향길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하도급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죠.

또한 대기업의 기업 윤리도 문제입니다.
돈 좀 된다 하는 분야는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들어 막대한 자금력으로 시장을 독식해 나가고 기존의 영세 기업들은 경영난에 시달리다 결국은 먹히거나 파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이런 경우 현장직 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게 됩니다.
바로 생존권과 연결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 노동 시장의 구조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로 식구들과 하루하루 평범한 생활을 하다 대기업의 횡포로 일자리를 잃고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으로 들어가 일을 하기도 합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식구들을 굶길 순 없지 않습니까?

서민들의 자녀들 대학 등록금 만들려면 부모나 학생이나 등골이 휩니다.
이런 문제가 곪아서 요즘에 터지고 있지요..... 학자금 때문에 대학 문턱에 못 가는 사람들 많은 나라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배운 것도 없고 먹고는 살아야겠고 비정규직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물론 하다가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누군가 알아주고 정규직으로 승진 되고 인정받을 날이 있을거라는 소박한 꿈을 안고 시간외 근무 , 잔업, 밤샘작업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주 고마운 이들이죠.....1천원 주고 2춴원어치 노동력을 뽑아 먹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근대화 기계화 되면서 500원 주고 2천원어치 노동력을 뽑으려고 합니다. 날로 먹겠다는 심산 입니다.  싫다고 하면 가차없이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현실 아닙니까?

한진 중공업이 필리핀에 수빅 공장을 새운 것도 같은 맥락 일거라고 봅니다.
현지의 싼 노동력으로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그전에 노력을 했을 겁니다.
영도 조선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을 필리핀의 저임금 노동자들 수준으로 맞춰볼려고요.
즉 1천원 받고 2천원어치 일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나 필리핀에서 500원주고 2천원어치 일할 사람들 찾았는데 당신들이 500원 받고 2000원어치 일해주면 해고 안할께!!!!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1천원 받고 2천원어치 일을 해줬는데 500원받고 2천원어치 일을 하라면 네 그거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일 하실 분 있으십니까???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국가가 자본의 횡포를 통제하지 못하면 자본이 국가를 통제하게 되고 결과는 모두 불행해진다.

▶ 그러면 대책은 없을까?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서 부터 나오는 정부정책의 왜곡과 불공정 하도급과 노동시장 구조의 왜곡과 같은 경제 질서의 왜곡으로부터 얻는 부당한 이득이 재벌 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벌의 경제 권력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소진시켜 버리고 새로운 기업이 더 이상 나타나자 않는 상황들.....
우리의 재벌 정책의 목표를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경제력 집중 억제로 다시 재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국가가 노력해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고 그 경쟁질서를 유지해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참여도 보장 해야하며 엄격하게 반독점, 불공정거래 규제등의 법률을 강력하게 제도회 시켜야 합니다.

너무 많은 부분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저의 지적 수준이 너무 낮아서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본문기사를 참조하시길......

아무튼 한진 중공업에서 열심히 생존권 투쟁을 하시는 분들 힘내시길 기원하며
그 자리를 찾아 주셨던 희망버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로 그렇게 돕고 나누며 사는 세상 아직은 살 맛 나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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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슬마로72